극지의 인문학The Humanities from Polar region
바이든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미국 북극정책 관련 3가지 방안 본문
국내외적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북극 이슈에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내적 이슈로는 천연자원, 북극권 거주민, 원주민 문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취약해진 환경, 그리고 국제적 이슈로는 북극 지역의 전략적 위치와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이슈들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있다. 북극관련 국내외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북극권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북극관련 모든 고려사항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다방면일 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들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설명하는 3가지 방안은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들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북베링해 기후복원 지역(Northern Bering Sea Climate Resilience Area)’의 재구축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기후변화와 해운물류의 증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활동성 증가로 북극권 생태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되었기에 베링해협 지역의 원로, 카워락(Kawerak, 알래스카 원주민 비영리단체)과 베링해 지역의 다른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었다. 북극권 생태계는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극권 원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생계를 해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역은 전문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결정에 있어 연방, 주, 지역 정부와 북극권 원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북극권 미국 영토에서의 연방기관 영향력 구축, 조정 및 활용하기 위한 북극 행정 위원회(Arcti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를 복원해야 한다. 현 체제에서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북극 지역에 관여하고 있지만 단 한 기관도 타 연방기관들과의 협력 또는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합의점 도출 및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로 주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원주민들이 기후변화 또는 해빙으로 인한 대규모 마을 이전과 같은 주요 과제에 필요한 연방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북극권에 관여하고 있는 다수의 연방기관들을 통제 또는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의 복원이 필요하다.
셋째, 미 북극 대사를 임명해야 한다. 미 북극대사 임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극이사회를 포함 북극 관련 모든 국제회의에서 북극에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북극에 관한 노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비 북극권 국가들을 포함 대부분의 북극이사회 국가들이 북극 대사를 임명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극 문제에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경우 종종 미 국무부에서 북극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왔다. 하지만 해당 직위로는 권한이 부족하여 다른 국가들과 효과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만약 대사급 외교관을 임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프라 구축에서 과학기금까지 미국 정부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설명한 3가지 방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고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기사의 작성자인, Fran Ulmer는 알래스카의 전 부지사이자 전 미국 북극 연구 위원회 의장이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벨퍼 과학 및 국제 문제 센터(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북극 전략부서 선임 연구원입니다.